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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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2.12.20 선고 2012구합3093 판결
 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로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 ・ 면책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